-
文,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후임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
김상조, 임대차법 2일전 강남집 전세 14% 올려
김상조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
-
김상조, 임대차 3법 발표이틀전 전세보증금 14% 올렸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 아파트를 200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함종선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
60억짜리 호텔 주인이 재산 꼴찌…이상한 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9억 811만원.' 전라북도 의회 김이재
-
[단독] 65억 들고 튄 집주인…청춘 100명 '해피하우스' 악몽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 서울 시내 역세권의 10층짜리 오피스텔을 가진 부호로 알려진 부부. 그러나, 그들은 100명의 청춘을 절망에 빠트렸다. 대부분 2030인 세입자들의 결혼
-
“종부세·임대차법 재산권 침해,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
━ [SUNDAY 진단] 종합부동산세 폭탄 이석연 변호사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상당 수가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
집 걱정 덜어 주겠다는 국토부…사유재산 침해 논란엔 “보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2ㆍ4 부동산 대책 발표
-
[주정완의 시선] 임대차법 폐지 어려우면 보완책 마련해야
주정완 경제에디터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는 혹독했다. 이달 말로 법 통과 6개월을 맞은 ‘임대차 3법’말이다. 가뜩이나 비쌌던 집값과 전셋값은 임대차법 시행을 전후
-
달성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올해부터,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
[이코노미스트] 2021 경제 大예측 | 주택시장 안정화될까?
공급 급감, 돈줄 차단 규제 강화가 시장 불안 키워… 탈출구 못 찾으면 매수세 폭주 지속 서울 도심에 밀집한 아파트단지 전경 / 사진:연합뉴스 2020년 말 주택시장은 그 어느
-
[월간중앙] 커버 스토리 | 超유동성 파티에 울고 웃는 국민경제
억대 연봉보다 강남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이 부러운 세상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한 각국의 돈 풀기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이 기름 부은 격 위험자산에 투자 쏠리고 사회 양극화는
-
대출·세금·임대차 총동원…올해 7번 헛다리, 집값만 올렸다
━ 2020 이슈 ④ 부동산 부동산 그래픽=신용호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전쟁에 나선 정
-
[2020결산]부동산과의 전쟁…집값‧전셋값 뛰고 세금 부담에 “실수요도 살기 어렵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전쟁에 나선 정부는 올해 7번에 걸쳐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놨다. 두 달에
-
내년엔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양도세율 최고 70%로 상향
올해 전국 집값이 8.35% 올라 14년 만에 최고로 뛴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셋값은 6.54% 올라 9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서울의 집값
-
종부세 2배, 양도세 최고 70%…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7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여러 번에 걸쳐 세율이나 공제 조건이 달라져 복잡하기 짝이 없다. 올해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인 규
-
변창흠, 이전 정권부터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했다…임대차법 강화할까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주택정책 수장으로 떠오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권 때부터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적극 주장
-
[이코노미스트] 85㎡~ 네 이름 ‘국민주택’ 맞니?
임대차 3법에 가격 오르고, 물건 드물고… 인구 구조에 맞는 공급에 초점 맞춰야 전용면적 85㎡(=84㎡, 34평형)를 더 이상 국민주택으로 부르기 어려워졌다. 이제부턴 ‘부자주
-
"더하고 빼고 나눠라"···전세난 풀 뾰족한 수 여기에 있다
전세 매물 품귀로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안내문이 비어있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실한 (전세) 대책이 있으
-
유승민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해야…부동산 대책 원점 검토하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제학자 출신이자 야권의 유력한 잠룡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뼈아픈 패착이라면
-
강남집 60채 세놓고 세금 안 내…임대사업자 3000명 검증
사진은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관악구 등지에서 주택 60여채를 세놓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 대부분 월세로 세를 주고 있는 A씨는
-
전셋값 급등에 허리 휘는 가계…전세대출 100조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만 21조원 이상 늘었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의 후폭풍이다. 전세물량 품귀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
‘집값 급등=투기꾼 탓’…부동산거래분석원 밑그림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로 수사하는 ‘부동산
-
대통령 “기필코 안정” 말했는데, 전셋값 5년만에 최대상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한 28일 서울 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
"인천 사람이 왜 세곡동 땅 사요? 이런 거래는 안됩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임대 목적 거래는